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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] 필립 하워드: 망가진 법 체계를 고치는 네 가지 방법


필립 K. 하워드가 말하기를 자유인의 세계가 법적 지뢰밭이 되었다고 합니다. 특히 교사와 의사의 경우 소송에 걸릴까 걱정하느라 손발이 묶여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군요. 해답이 뭘까요? 하워드 변호사가 미국의 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네 가지 안을 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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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최재광

등록일2023-02-17

조회수6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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